문재인 ( 문재인 ) 政権 의 잘못(아파트가격,탈원전)/좋은점(갑의행동억제,하층민복지)/탈원전은 정권교체 후 재수사!
아래는
문화일보 사설 한수원 사장만 원전 배임 기소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은 질 수 없다.
맞습니다. 평소에 제가 생각했던 생각과 비슷해서 이렇게 소개하겠습니다.
http://naver.me 온갖 우여곡절 끝에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의 주요 용의자들의 기소가 어제 이뤄졌다. 인사권을 동원한 수사팀 강제해체 이틀 전이라는 시점이 많음을 시사한다. 감사원의 경제성 조작 감사 결과 및 naver.me
문재인대통령 재임 중에 잘했다고 할 수 없었던 것들을 뽑는다면, 나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가장 대표적인 걸 2개씩 뽑겠다"
자신 있는 점
1. 갑질문화 경고금이나 권력을 믿고 까부는 사람들, 특히 재벌가문의 망나니나 고위간부들의 여론에 화가 나서 감옥에 간 것, 자기회사 부하에게 욕하고 심지어 폭력행사 등 학대를 일삼는 쓰레기 같은 사람들
2. 인생 최저기준 상승복지 확대 나는 선별적으로 하위층에 더 복지를 집중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문재인( 문재인) 정부가 중산층까지 뿌리는 것은 나와 생각이 다르지만 하위 10% 이하에게는 과감한 복지, 특히 교육에서는 특혜까지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국민 일부가 하층민으로 떨어지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문재인대통령의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하층민도 도움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못한 점
1. 집값 오른 덕에 더 부자가 됐지만 이제 서울 아파트는 젊은이들로부터 멀어져갈 꿈이다.
강남권은 말도 안 해. 박근혜 정부 때에는 수도권 교외(퇴계원 기준)의 경우 32평 2억원에도 가능했다. 하지만 지금은 4억을 넘어섰다.
강북의 중랑구의 경우 H아파트 25평이 박근혜 마지막 시기에 3억초 중반이었지만 현재 6억원이 넘었다.
문재인정부는 우리나라 부동산 역사상 비시장주의 행정으로 최악의 정책을 펼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듯하다.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은 문 대통령과 함께 시장을 무시하고 공급을 막아 완전히 부동산 정책을 망가뜨린 정책으로 역사서에 남을 것이다.
2) 탈원전 정책=그래도 부동산 정책은 우리만의 문제만은 아니다. 미국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달러를 풀면서 자산시장이 커진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탈원전 정책은 아마추어 좌파 낭만주의 친환경 정책의 표본일 뿐 아니라 법적 절차에서도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검찰 기소) 우리 스스로 첨단기술력과 산업, 인력을 부순 아주 특이한 사례다.
더욱이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 추진을 위해 산업자원부 장관, 청와대 직원,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이 위법행위로 판단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대통령은 과연 몰랐을까.
문재인대통령이 서류상 관여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따라서 증거가 없을 수도 있지만 문재인대통령은 주요 관심사항의 진행 과정에 대해 정말 몰랐던 거지?
살아있는 최고권력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어렵다. 모두 스스로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좌파 세계에서 배신자로 낙인찍힐 수도 있고
아마도 퇴임 후에, 아니 정권이 교체된 후에 문재인(문재인) 대통령의 관여가 어느 정도이고, 얼마나 책임이 있는 더 엄밀한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
탈원전 정책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지만 국민이 문재인(문재인)를 대통령으로 뽑아줬다고 해서 불법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라는 위임은 없다.
대통령 임기 초 당시 진행 중인 원전 공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심지어 중단이 아니라 중단돼 관련 산업 및 기업들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이 있다. 당시 소식도 있다.
나는 원자력 발전소만큼 친환경적인 발전이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나라의 자연 환경 구조를 생각하면, 태양광이나 조력, 수력을 이용한 발전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많은 쓰레기를 재생산한다. 태양의 열은 산의 나무를 없앤다.
물론 집권세력의 정책은 나와 다를 수 있지만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돼야 한다. 그것이 현대 법치주의 국가의 기본이다.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항이라고 해서 절차상 무리한 행위로 원전 정책 중단을 비합법적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의 첨단기술 중 하나이자 다른 나라들이 요구하는 기술인 원전산업을 4년간 완전히 망치고 비효율적이고 민둥산만 이루는 태양열 발전만 밀어붙이는 이번 정권을 보면서 보조금으로 펑펑 쏟아지는 국민의 피눈물 나는 세금이 보인다.
과연 친환경 에너지라는 것이 실체가 있을까? 아니면 다른 이권 다툼이 있느냐.
국가 기술력을 훼손하고 비효율적으로 발전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인 탈원전 정책에 대해 문재인(문재인) 대통령은 법적 책임이 있는지 정권 교체 후 상세한 재수사가 필요할 것이다.
